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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예방하자

by 트로언툴러 2023. 6. 6.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담보로하는 전세사기

최근 신문이나 티비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빌라왕에 아파트왕까지 자주 들을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바로 빌라를 대량으로 구매해 매매가를 높게 책정해놓고 전세를 놓아 결국 깡통 전세를 만드는 사람이다.

일반 서민들이 투자도 아니고 실거주로 구매하는 상황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일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혼자가 아니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빌라왕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세를 조작하고 우선 중개하여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활동해왔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빌라를 소유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아무문제 없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경매로 집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속수무책으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보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나마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등이 은행의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이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담보없는 빌라가 있을이 만무하다.

또한 주인을 계약할 당시에나 볼수 있고 그전에 공인중개사의 친절함과 화려한 언변에 속아 덜컥 계약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임차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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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안심전세 앱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이 손을 잡고 최근 앱을 출시했고 점차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로 안심전세앱이다.

 

ㅇ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제공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 다세대, 50세대미만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제공

- 지역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사고 현황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진단

- 진단해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가입가능 여부 확인

 

ㅇ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전세보증사고이력, 전세보증 금지여부, HUG 집중관리대상, 악성임대인 해당여부 조회가능

- 등록임대주택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정보제공

 

ㅇ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1,000원)

 

ㅇ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위한 셀프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대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

-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안심전세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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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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